■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어제 냈죠. 들으신 것처럼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새해 예산안 샅바싸움이 올해도 반복되면서 헌법이 정한 시한을 오늘을 지키지 못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노동일 경희대 교수,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서해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하니까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런데 물론 그때는 직접 입장을 밝힌 게 아니고요. 어제 이 시간쯤에 직접 입장을 밝힌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이런 입장을, 그리고 왜 어제 이렇게 밝혔다고 보시는지 두 분께 의견 듣겠습니다.
[차재원]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자체가 상당히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서욱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다가 구속 적부심에 의해서 풀려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수사가 상당히 무리하다는 부분은 법원 일각에서 인정한 셈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 안보의 실질적인 사령탑이었던 서훈 실장까지 구속영장을 친다고? 이것은 뭔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정권 차원에서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더 아울러서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플러스 지금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과 맞물려서 일종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종북, 친북 낙인찍기를 통해서 대북 정책 전환을 완벽하게 전환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의 도발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남북 간의 대결 부분으로 빠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까지 내다보면서 입장을 밝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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